■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는데 협상은 했지만 역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구나,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진도를 좀처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김성완]
그런데 저는 지금 국회 원 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검찰 견제냐, 견제 불능화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난데없이 검찰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개특위 아니겠습니까?
사개특위 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정수 13명 가운데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겠다, 위원을. 그대로 그걸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5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짝 들여다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일단 내놓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개특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문재인 정부 사정 정국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내주고 난 다음에 최소한 사개특위라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보해야 그래야 검찰이 사정 정국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주도 있게 그냥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개특위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사위원장 자리 주기로 약속했던 것 아니냐. 사개특위는 막아서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검찰 수사권 축소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다시 되돌리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 구성 협상에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박홍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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